학술논문
과연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가?
이용수 7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 박종국 이계원 홍영은
- 간행물 정보
-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2007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2.28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재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감세정책이 정치권 및 경제권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 되어 왔다. 즉,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래퍼는‘감세 --> 기업의 조세부담완화 --> 기업의 잉여자금 증가 --> 투자 증가 --> 경기 상승’의 논리로 감세와 경기상승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감세가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의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감세정책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2SLS로 분석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OLS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단계 최소자승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기 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을 수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하면 감세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언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제주도호텔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Visual C++을 이용한 성적관리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
- 미.일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국내 프로야구 평가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관리회계정보시스템의 변경과 변경에 대한 영향요인
- 기업특성에 따른 보수성과 투자자의 효율성
-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맹본점에 대한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 온라인게임 속성이 플로우 요소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전략유형과 관리회계정보간의 상호작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다차원적 혁신행동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Determinants of e-intermediary use in export marketing
- 패밀리 레스토랑의 가격촉진, 혼잡지각, 고객가치 및 만족간의 관계
- 개인의 무선이동기술 수용의도에 미치는 요소
- 이익구성요소의 차별적 속성에 따른 이익지속성과 자본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선호간 구매패턴의 상관관계 분석
- 블로그 참여행위에 관한 연구
- 과연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가?
- 자기주식 취득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 THE EFFECTS OF ASP UTILIZATION FACTORS ON USER SATISFACTION OF SMALL FIRMS IN KOREA
- 감사인 위험회피성향,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동기 및 보수주의 회계
- Skills Needed for E-Business Project Managers
- KOSPI 200 구성종목 변경기업의 변동성 변화에 관한 연구
- 제품간 유사성과 BRQ 수준이 확장평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 해외 다국적기업의 브랜드선호도와 국내자회사의 성과 간 관계
-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제휴 혜택과 고객충성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 제품조달시간 제약을 가지는 주문에 대한 생산 및 배송 일정계획
- 상황요인과 IS특성이 병원정보시스템의 수용수준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BEST
더보기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NEW
-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entions in Local Brand Fashion: A Perspective from Vietnamese Youth.
-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f Alternative Protein Products on Self-Efficacy and Purchase Intention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