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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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 kurzer Beitrag zu deliktischen Unterlassungsansprüche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상중(Sang-Joong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7권 제4호, 141~17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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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Anmerkungen über die koreanisch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wobei die Unterlassungs- und Beseitigungsansprüche im Bereich des Deliktsrechts zum Ersten anerkannt werden. Ihre Bedetung liegt darin, dass die Ansprüche über den gesetzlich geschriebenen Bereich, nämlich über den sachenrechtlichen, persönlichkeitsrechtlichen, und spezialgesetzlichen (quasi-) negatorichen Schutzbereich hinausgehend auf die schuldrechtlichen Forderungsrechts und die reine Vermögensinteresse erstreckt worden sind. Diese Entwicklungstendenz wird von dem verfassungsrechtlichen sowie zivilrechtlichen Gebot effektiven Rechtsschutzes gerechtfertigt und steht in dem Einklang mit dem rechtsvergleichenden Standpunkt. Anlässlich der hier vorgestellten Rechtsprechung ist hoffentlich die weitere judikative Bejahung von dem schuldrechtlichen
Ströungsbeseitigungsanspruch und zudem von der schadensersatzrechtlichen Naturalrestitution zu erteilen.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불법행위법과 침해행위의 금지
Ⅲ.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의 인정과 내용 형성
Ⅳ. 마무리: 대상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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