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에 관한 연구
이용수 51
- 영문명
- A Study on Geneva A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 Proposals for Amendment of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영주(Young-Ju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7권 제4호, 489~51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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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oday,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ial design grows at the international market. In particular, many countries take efforts to harmonize the law and the procedure for prohibiting the industrial design copy. On July 2, 1999, Geneva Act of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Geneva
Act”) was born in Geneva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and to harmonize the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The Geneva Act gives an applicant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by means of a single procedure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protection for his industrial designs in a
large number of contracting country and does not require a mandatory representative. Moreover,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arose from a need for simplicity and economy. In effect, it enables design owners originating from a Contracting Party to obtain protection for their designs with a minimum of formality and expense. Korea is preparing the introduction of the Geneva Act in 2012. For the successful adopt, many researches and prudent studies should be done on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Geneva Act concerning Hague Agreement by some efficient and useful suggestions in order to adopt amendment of the Korea Design Protection Act.
목차
Ⅰ. 서론
Ⅱ. 헤이그협정의 의의
Ⅲ. 헤이그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Ⅳ. 제네바법의 구체적인 내용
Ⅴ. 제네바법의 수용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제안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에 관한 연구
-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고찰
-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 한정능력자의 대리능력과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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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改正商法에 대한 管見
- 證券的 債權과 有價證券法定主義
-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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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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