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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道與中國傳統司法

이용수 19

영문명
Dissertation on TianDao and Chinese traditional judicature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顧元(GuYuan)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11호, 7~4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1.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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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天道觀은 中國人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뿌리 깊은 특이한 관념으로써 그 핵심은 자연 화합에 있다. 천도관이 중시하는 것은 自然秩序와 社會人事간의 연계이고 더 나아가 자연 질서가 인간의 정치와 법률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天人合一” 觀念은 중국전통문화사상의 귀속이자 중국의 전통문화가 인류에게 끼친 커다란 貢獻이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법률은 일종의 종교적 속박과 통제에서 벗어난 世俗法이지만 전통적인 司法은 뚜렷한 자연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行乎陰陽而通乎鬼神”은 신비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自然天道로써 법률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心理에 상당히 미묘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司法에 대해서도 유력한 현실적인 제약을 주게 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古代人들의 心中에 깊이 신뢰하는 일종의 소박한 正義觀念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사법의 자연주의적 특징은 전통적 사 법에 선천적인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이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비교적 강한 민첩성과 適應性및 自然的인 神秘主義色彩를 띠게 하였다. 天道意識形態의 주도 하에서 法律推理와 司法審判은 非論理主義경향과 특징을 띠었다. 논리 推理는 司法官이 司法公平과 公道및 正義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노력을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司法官이 公平한 사회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한 실질적인 도구이기도 했다. 儒敎的인 正統倫理를 핵심으로 하는 天道文化傳統은 중국 고대 사법관들이 어떻게 사법기술을 이용하였고 어떠한 思惟道具와 방법을 이용하였는 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사법의 非論理主義의 특징은 바로 전통적인 천도문화와 사법심판이 상호 작용하는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였다.

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TianDao whose core was natural harmony was a special idea on nature and society of Chinese. It valued the connection between natural order and human business of society, and moreover, it affected the political life and life of human being. The notion of TianRenHeYi was the end-result of the whole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most glorious contribution to human being from Chinese traditional culture. Chinese traditional law was a secular law which had separated itself from constraint and control of religions on the whole, but Chinese traditional judicature was provided with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naturalism. Traveling between Yinyang and connecting with ghosts, the doctrine of ZIRANTIANDAO which possessed some mysterious tint, had a very subtle influence on the participator of law, and formed vigorous actual restraint, and this would inflect a kind of plain idea of justice sincerely believed in the ancient people’s hearts. The characteristic of naturalism made Chinese traditional judicature put on a coat inborn rational, and made law more flexible, adaptive and naturally mysterious in its application. Guided by the ideology of TianDao, law reasoning and judicial trial manifested their inclination and characteristic of non-logicism. However, logic inference could not prevent judges from making great efforts to achieve fair, impartial and justice. On the contrary, it was the real means of the ancient judges who pursued the value of equity. Chinese TianDao cultural tradition whose core was orthodox ethics of the Confucian school, was the decisive factor on how the ancient judges applied the judicial technology and which tools and modes of thinking they selected. On the point of this view, the characteristic of non-logicism in Chinese traditional judicature was the logic inevitable outcome in which Chinese traditional TianDao culture acted on judicial trial.

목차

緒論
一、“極乎天而蟠乎地”:天道和諧與天人合一的宇宙觀、秩序觀
二、“天災地異”之“譴告”:天道自然與傳統司法審判
三、“行乎陰陽而通乎鬼神”:神鬼觀念與傳統司法文化
四、“片言可以折獄”:天道和諧與司法衡平
五、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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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元(GuYuan). (2010).天道與中國傳統司法. 아시아연구, (11),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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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元(GuYuan). "天道與中國傳統司法." 아시아연구, .11(2010):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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