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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習慣規則與西方法律理念的交融和衝突

이용수 6

영문명
Conflicts and Convergence of Customary Rules and the Western Legal Concepts -On Parties and Subject Matter of Mortgage Relationship in the Early Republic of China-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牛傑(Niu Jie)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11호, 81~10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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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民國時期(北洋政府時期)는 중국의 民事法律制度가 전통에서 현대로 轉移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본 논문은 民事習慣과 近代 立法文本 및 大理院司法判決에 근거하여 民國初期 抵押權과 관련된 기본 요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民間習慣 과 大理院司法判決에서 보면 民國初期에는 抵押關係의 당사자가 주로 成人 男性이었고 寡婦와 工商組織도 抵押權關係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 저당권과 관계되는 標的物에는 不動産과 動産 모두가 포함되었다. 저당자는 이따금 저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타인의 계약서를 빌려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었다. 典權人․永佃權人 등 權利人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民國初期의 民事法源 중에는 大清現行刑律의 민사유효부분이 전통적인 윤리 관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法源으로서 참고했던 大清民律草案에서는 재산관계와 가정윤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법원칙을 채택하였다. 가정윤리관계와 관련되는 신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중국의 습관을 거의 보존하고 있었으나, 재산권에 있어서는 서양의 근대 법률이념과 법률원칙을 받아들였으며, 저당권에 있어서는 立法文本과 司法判決 중에서도 전통습관과 윤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습관과 윤리는 이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 았다. 大理院에서 저당권과 관련된 판결 중에는 습관규칙과 서양 법률이념이 서로 융합, 충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근대 중국 법률개혁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Chinese civil law system has experienced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 modern in the early Republic of China. Based on the civil habits, modern legislative texts and Supreme Court's judicial decisions, author try to analyse the basic elements of mortgage holdings. According to the customs and Supreme Court's judicial decisions, we can see that parties to mortgage holdings are mainly adult males, and sometimes widows and business organizations can also become the parties. Objectives of both parties to mortgage holdings include real estate and movable property. Mortgagors have the ownership of security and can borrow someone else's mortgage deed to set up mortgage holdings in some places. In addition pawn holders and persons who having permanent tenancy rights can have mortgage holdings as of right. For the sources of civil law in the early Republic of China, not only the "Existing Criminal Law of Qing Dynasty" is full of traditional moral principles, but also "Draft Civil Law of Qing Dynasty" have taken a different legislative principles on the property relations and family ethics. As for family ethics, the traditional Chinese custom basic retain. In property relations, modern Western legal concepts and principles are introduced fully. In the mortgage, we can find the shadow of traditional customs and ethics from the legislative texts and judicial decisions. However, traditions and ethics are no longer as stable as before. There are Conflicts and convergence of customary rules and the western legal concepts in Supreme Court's mortgage decisions, which reflects the complexity of modern Chinese law transformation.

목차

一、抵押權關係的當事人
二、抵押物的類別
三、抵押人與抵押物的關係
結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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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傑(Niu Jie). (2010).習慣規則與西方法律理念的交融和衝突. 아시아연구, (11), 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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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傑(Niu Jie). "習慣規則與西方法律理念的交融和衝突." 아시아연구, .11(2010): 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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