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폭력심리와 교정시설의 폭력문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violent personality of inmate and violent subculture in correctional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허경미(Huh Koung Mi)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6권 제2호, 287~3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08

국문 초록

교정시설 내의 범죄자들의 폭력성 및 정신장애, 그리고 이른바 짐바르도 증후군 등은 수용자간 폭력 및 수용자와 감독관간 폭력, 나아가 교정시설의 폭력문화를 설명하는 요소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상당한 연구를 통하여 증명이 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교정시설 내의 폭력문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정시설의 시설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과밀수용이나 열악한 급식 등으로 인한 사소한 시비가 수용자간 혹은 수용자 및 감독관간 폭력을 유발하며, 이러한 것이 반복될 경우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정 시설의 규모의 적정성과 독거실 수용원칙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당장 교정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시설개보수 및 확충은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둘째, 지역사회 내 교정처우를 적극 활용하고 구금처우를 지양해야 한다. 물론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흉악범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구금처우 및 교정처우가 필요하지만 그 외의 비폭력적 범죄자의 경우는 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교정처우를 정착시켜야한다. 지역사회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및 전문 인력을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확대적용 하는 방안들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한다. 교정시설 또한 지역의 자원 봉사그룹들과 연계하여 이들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강화해야한다. 특히 시설 입소 분류심사를 위해서는 정교한 심리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폭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한 분류심사와 배치가 필요하다. 넷째, 사이코패스를 비롯한 정신장애를 가진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시설과 프로그램이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아가 정신장애 수용자의 반사회성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정교해야 한다. 일반 정상수용자들과 동일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만으로는 교정처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감호처분의 종료 및 석방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소지의 지정 의료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도관과 재소자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교도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숙지토록 하며, 재소자의 교도관 폭력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는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문제 재소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교도관의 위엄을 세우는 동시에, 교정처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초적인 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violent personality, mental disorder and zimbardo syndrome are reasonable factors for intimate and intimate violence, intimate and correctional officers, violent subculture in correctional system. It is testified by various studies and researches. There are policies for resolve to diminish violent culture in korean correction system. The first, we have to reform of correction facilities and make agreeable life condition for intimates. There are so many violence caused by overcrowding, and bad foods. If the conditions are continue, we can't expect effect of correction and also the violence is go on. Especially the principle about the size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olitude sell seating. The second, we have to use community correction and avoid carceration preference. Actually, carceration is necessary for serious violent criminal as murders, robbers, rapists. But decarceration is necessary for nonviolent criminals. We should apply social assets to correctional field. Additionally, we develop to use methods of voluntary service groups in society. The third, we have to reinforcement for classification system. Especially, the more elaborate classification is necessary to entry displacement. classification test must contains personality inventory questionary. Also personality inventory questionary must contains PCL-R. The fourth, we have to development specialized correctional programs for the mental disorder inmates. The programs focus on medical treatment for mental disorder inmates and rehabilitation. The probation is need to released mental disorder inmates. The fifth, The correction government should to make guideline manual for mental disorder inmates and rigid personnel management to violent correction officer. Additionally, The correction government have to inflict severe punishment on violent intimates. It is good for making dignified image of officers. Also It is a first step for maintain or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자의 폭력심리관련 이론적 배경

Ⅲ. 교정시설의 폭력문화실태 및 문제점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키워드

수용자의 폭력성 짐바르도 증후군 교도소 폭력 정신장애 수용자 과밀수용 Violent personality of inmate Zimbardo syndrome Correction violence Mental disorder Inmates Overcrow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