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의 활성화 요소와 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moting Factors and Recognizing Performance based on Korean FEZ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방희석(Hee-Seok Bang) 노윤진(Yoon-Jin Roh) 임종섭(Jong-Sub L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5卷 第3號, 303~3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세계는 시장개방과 지역협력체 강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경쟁과 성장을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역시 세계의 강력한 지역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특구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조성된 경제특구는 약 850여 개로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구역, 수출촉진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및 교역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특구의 성장과 발전은 단순한 무역정책의 수단을 넘어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전략수단들 중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 수출자유지역이라는 제도를 시작으로 관세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구역들은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한 제조업의 투자와 같은 단편적이고 제한된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구역의 형태를 띄었다.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양을 비롯하여,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에 경제자유구역(FEZ)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한 유형인 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와 첨단산업 그리고 물류거점을 주요 핵심기능으로 하고 있어, 국가경제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역할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연구들이 문헌연구에 기인한 일반적인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성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요소들과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분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기존지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신설지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으로 구분하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약 7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보다 발전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요소들과 현재수준을 도출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rade liberaliz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has resulted in the rapid growth ofworld trad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economic special zones such as Export Processing Zones, Free Trade Areas and Custom Free Zones have been introduced. Korea has extended its free trade area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 free economic zone in 2003. Recently new free economic zones, such as theYellow Sea, Gunsan, and Daegu, were designated in addition to the exisiting 3 FEZs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ritics of this policy who state that the FEZ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The study presented i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levels between the FEZs established in 2003 with those established in 2008 using IPA methods and recommends changes to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 operation of FEZs. Field data was collected and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12.0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FEZ. The analytical results revealed no difference between the FEZs established in 2003 with those established in 2008. The study found that if FEZs are to achieve their objectives,policy changes are required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through the use of financial grants and assistance by governments,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local housing for employees, and deregulation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value added services such as assembly and distribution.

목차

Ⅰ. 서 론

Ⅱ.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과제

Ⅲ. 경제자유구역 문헌연구

Ⅳ.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요소 및 성과인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자유구역 중요이행분석 경제특별구역 FEZS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ECONOMIC SPECIAL Z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