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

• 영문명: The Perception of Customers' Satisfaction of Port Policy for being a Logistics Hub for Northeast Asian Region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이충배(Choong-Bae Lee) 김정환(Jeong-Hwan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5卷 第3號, 47~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최근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적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제2위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역동적인 지역이다. 동북아 4개국의 경제규모는 2007년을 기준으로 생산규모(GDP)는 전세계 대비 16.6%, 수출입 규모는 16.8%를 차지하였으며 동 년도 경제성장률은 6.0%로 세계 경제성장율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동북아 경제의 팽창으로 특히 중국의 해상 물동량은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항만 시설 및 선대규모를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업화로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수출주도 및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계 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국제물류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강점을 지닌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산업의 육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물류산업을 주도해 나가면서 국부의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입의 원활화 및 물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산업은 과거 무역과 상거래를 지원하는 기능인 운송, 보관을 넘어 가공, 조립 등 다양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함에 따라 ‘신성장 동력’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2004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11.9%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류효율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2003∼2006년)의 출범 당시 물류환경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문물류기업에 의한 글로벌 물류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 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실현’은 김대중 정부시절 고안된 정책으로서 2003년 출범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의 핵심은 항만, 공항 등의 물류 인프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동북아 물류의 흐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및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해운항만의 환경적 변화,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진 물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동북아 물류중심전략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선 후에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정책적 평가는 시기적 요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08년까지 추진해 온 ‘동북아물류중심전략’ 사업의 정책 중 항만 성과 및 타당성을 물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평가ㆍ조사하여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문 초록

With economic and business environments changing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Policy for be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Noh Mu-Hyun administration (2003-2008). The core objectives of the policy included the building of logistics infrastructures such as ports and airports, establishment of port hinterlands, promotion of port handling productivity, an increase in volume of transshipment cargoes,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more transportation network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olicy of 'Be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by employing aquestionnaire survey by the groups of ship owners, shippers and experts.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promoting international logistics while increasing logistics infrastructures and introducing 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 zones. Furthermore the policy has also promoted a value-added and integrated logistics shift away from simple and labor-intensive logistics practice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future policies should be focused on software development rather than hardware for Korea's ports to become the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실증분석

Ⅳ. 정책평가 및 정책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물류중심항만정책 동북아시아 배후단지 개발 LOGISTICS HUB PORT POLICY NORTHEAST ASIA PORT HINTERL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