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혜통상협정법 성립에 따른 통상정책전환의 성격과 의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xplaining and Institutional Reform of 1934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RTAA)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정재환(Jae-Hwan Chung)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5卷 第3號, 347~3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세계경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이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The 1934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은 1930년 스무트-할리관세법의 조문을 가필하고 수정한 것이다. 스무트-할리법이 대공황하에서 광범위한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고관세정책의 피크를 이루었던 악명높은 법으로 알려진데 비하여,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저관세화의 기점을 이루었으며, 특히 현재의 GATT/WTO체제의 중심사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호혜통상협정법은 20세기 후반의 GATT체제에서 그 중심적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 및 그 이후의 도하라운드 등에서도 그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호혜통상협정법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몇 문헌에서 사전식 정의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호혜통상협정법에 관하여 미국통상정책사적인 면에서, 특히 그 성립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경제적 요인과 의회의 요인 및 국제적인 요인으로도 연구되기도 하였고, 수출격감을 초래한 스무트-할리법에 따른 반성에서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코델 헐(Cordell Hull)의 강력한 리더십아래 관세인하를 가능하게 한 법으로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동법은 경기회복책의 하나로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후 현대의 통상법과 관련하여 이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은 그 전환점으로서 중요하고 제2차세계대전이후 GATT체제의 중심사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논문들은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의 성립에 기반을 두고, 그 배후의 산업구조나 자유무역추진론자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 통상정책의 주체인 국무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 등 동법에 초점을 두어 상세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호혜통상법으로 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인 고립주의에서 국제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로서 이들 연구논문 및 저서들은 성립요인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本稿는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이 미국의 관세정책을 대폭 전환시키려 의도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의회의 권한축소와 행정부의 권한강화라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關稅史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 변화의 일환이었다는 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전환에 제약이 있는 부분은 그 후에도 존속하여 현재에도 미국의 통상정책 및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호주의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이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이 성립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지속시키고 있는 사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통상압력을 받아 오고 있고, 미국의 보복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통상협상을 통해 미국과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하였고, 한편으로 한국시장을 개방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왔다. 이는 미국 통상정책의 논리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한국의 협상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상법규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1934년 미국의 호혜통상협정법의 입법과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제Ⅱ장은 미국이 1930년 스무트-할리관세법에 의한 보호무역정책이 대공황과 세계경제성장의 정체를 초래하였다는 사실과 이러한 블록경제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Ⅲ장은 루즈벨트정부가 새로운 관세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통상정책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혜통상협정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Ⅳ장은 호혜통상협정법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환하였다고는 하나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보호조치하는 완전한 자유무역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significance of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RTAA) for the present GATT/WTO system lies in a very few central ideas. They are all principles espoused by Cordell Hull. It is therefore worth understanding how these ideas came to dominate the thinking of Cordell Hull and how they led directly, under his leadership, to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The Act was a response to the Smoot-Hawley tariff bill, which showed that Congress was unable to create a coherent, non-biased trade policy. It was used to negotiate tariff-reduction agreements with Canada, Argentina, Uruguay and Great Britain, among others. Many of its provisions were prototypes of the principal-supplier rules that formed a major part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fter 1945. In summary, the early history of liberalization in the U.S.provides a picture of how domestic politics, institutional choice,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are interlinked. Domestic politics led to an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RTAA.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l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o increased world trade. And, in turn, increased world trade led members of Congress and foreign actors to put more weight on increasing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These preference changes expanded the coalition supporting free trade and allowed trade liberalization to continue to move forward.

목차

Ⅰ. 서 론

Ⅱ.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의 의의

Ⅲ. 호혜통상협정법의 성립과정

Ⅳ. 미국통상정책 전환의 성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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