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勸分과 富民의 실태

• 영문명: Kwonbun and the Reality of the Rich People of the Later Chosun Dynasty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세영(Lee Se-young)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34집, 157~263쪽, 전체 10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0

국문 초록

조선왕조체제와 국가는 흉년을 맞으면서 그 허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소농의 몰락과 기민의 양산으로 중세 국가와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왕정의 시급한 우선의 과제는 소농을 되살리고 기민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지개혁이었고, 차선의 것은 세제개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가지의 토지개혁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시도되지도 않았다. 소농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농을 기본 세원으로 하여 수립되었던 기존의 부세제도는 이제 지주계급과 富民･饒民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세제도로 개혁되어야 했다. 왕정은 ‘壬戌民亂’을 보고서야 三政釐整을 비로소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남는 것은 여전한 救荒政策일 뿐이었다.구황정책은 蠲減策과 진휼정책으로 실시되었다. 견감책에는 재해와 기근이 든 지역의 田稅를 면제해 주는 給災와 재해 정도에 따라 전세 및 대동세를 부분 감해주거나, 징수를 연기해 주는 특별 견감, 각종 신역·신포를 부분 감면해 주거나 징수를 연기해 주는 부역 견감 등이 있었다. 급재에는 流來陳田과 當年災結에 조세 전액을 면제하는 應給災와 재해지의 일부분에만 급재를 허용하는 分數給災가 있었다. 분수급재는 극심한 재해를 입은 한 군현 또는 수개 군현의 모든 실결을 대상으로 재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일률적으로 일정율의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었다. 다만 견감은 정부의 재정 감축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당시 재정 사정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賑恤政策은 관아가 있는 곳에 設粥處 를 설치하여 기민에게 죽을 끓여 주는 設粥, 쌀 등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乾糧白給, 그리고 還穀을 분급해 주는 것 등이었다. 조선전기부터 숙종대 이전까지는 設粥과 환곡이 중심을 이루었고, 숙종초부터는 건량백급과 환곡이 진제의 중심을 이루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賑政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휼곡이 준비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왕정은 이미 16세기부터 진휼곡의 부족을 겪기 시작했다. 軍資穀을 전용했던 환곡은 점차 줄어들면서 진휼기능을 잃어가고 있었고, 각종 세목을 전용하거나 각 監營穀을 移劃하여 진휼곡을 보충해보려고도 했지만 부족하 기는 여전하였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간 세원인 소농이 무너짐에 따라 소농으로부터 수세가 되지 않음으로써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진휼곡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취한 것이 납속책을 변용한 勸分이었 다. 勸分은 본래 富民이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起義納粟’하거나 ‘自願納粟’하여 賑資에 보태는 것이었다. 조선시기에 勸分은 16세기에는 사채 대부의 장려, 17세기 후반부터는 官封과 勸分令의 집행, 그리고 영조 8년부터는 ‘勸分授職制’ 시행 등의 형태로 변하면서 실시되어 왔다. 그런데 官封과 勸分令이 집행되면서부터 勸分은 이미 ‘勒捧’과 ‘勒奪’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그 勸分令은 상층양반지주나 토호지주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집행대상은 富民과 小民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勒令勸分’은 계속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勸分은 없어졌고 원망과 반발만 커져갔다. 勸分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납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이 바로 ‘勸分授職’이었다. 결국 勸分이 서민지주와 富民･饒民의 신분 상승 욕구를 이용하는 ‘勸分授職制’가 됨에 미쳐서는 그것은 이미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法外의 수탈적 세제로 위치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賣官賣爵之法’이어서 장차 성리학적 명분과 왕조체제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것이었다. 勸分이 이렇게 실시되었기 때문에 勸分을 통해서 富民의 실태를 엿볼 수 있게되었다. 勸分者는 바로 ‘富民･饒民’으로 불렸다. 이들은 부농에서부터 서민지주･향반지주까지 걸쳐 있었다. 그들은 주로 삼남지방, 그 가운데서도 호남지방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50석 이상부터 3천 여석까지를 원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茶山의 말대로 소수였다. 반면에 ‘民富’를 독점해갔던 양반지주계급은 일부러 勸分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해의 가족의 식량과 종자를 남겨놓고 많아야 1 석이나 10 두의 잉여를 남겼던 小民’은 勸分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들은 흉년을 맞아 飢民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system of the Chosun dynasty revealed its weakness wide open in the face of continuous famines. The collapse of petit-peasantry and the increase of starving people swayed the root of the state system of the Middle ages. The most urgent task for the dynasty was to revive the petit-peasantry and to save the starved.The best solution for these problems was the land-reform,and the reform of tax system was second-best. Several plans for the land-reform were suggested, but none was attempted. The existing tax system was to be renovated with the new tax base of the landlords and the rich people, because the previous tax source, ie. the class of petit-peasants, collapsed down. The dynasty tried to rectify “samjeong”(three main policies) seeing the people's revolt of the year of Imsul, but in vain. What was remained was just the famine policy as usual. The famine policy was composed of the tax reduction and the poverty relief policy. The poverty relief policy was executed in three ways: one was “seolmi”, that was to provide porridge to the starved in the office, the other was “keonryangbaekkeup”, that was to provide rice to the poor, the third was to supply the “hwankok” in divis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to the time before King Sookjong, “seolmi” and “hwankok” were prevalent, and “keonryangbaekkeup” and “hwankok” were prevalent during the Sookjong period and after. The key to the execution of this poverty relief policy was, no doubt, how to prepare the large amount of poverty relief grains which was called “jinhyulkok” The dynasty was already suffering the shortage of “jinhyulkok” since 16th century. “Hwankok” policy which had sometimes borrowed from the military provisions, lost its poverty relieving function gradually with the decrease of amount. Several plans to make up for the insufficient “jinhyulkok” were tried with no result. The hidden reason for this phenomenon was because the finance of dynasty was drying up with the downfall of petit-peasantry which was the main source of national revenue. The last resort to procure “jinhyulkok” was “kwonbun” which was a transformation of indulgence system. “Kwonbun” was originally a system to increase the poverty relieving fund with the willing or voluntary donation of people in the time of famine. The system of “kwonbun” was executed in a series of changed form, such as the encouragement of private money-lending in 16th century, the enforcement of “kwanbong” and “kwonbun” order from the later part of 17th century, finally the enforcement of “kwonbunsoojik”(willing donations compensated with official positions) since the 8th year of King Youngjo. With the enforcement of “kwanbong” and “kwonbun” order, “kwonbun” was no longer a willing or voluntary donation, it was just a kind of public robbery in the name of law. This “kwonbun” order was not effective to the high ”yangban” landlords and powerful local landlords. Therefore the target of this order was the class of newly risen rich people. But the enforcement of voluntary donation could not be carried out for various reasons, and the amount of gathered grains dwindled leaving a mount of grievance and complaint. If the system of “kwonbun” was to be carried out, some kind of compensation was made for the donated grains. That was the very system of “kwonbunsoojik”. With the mutation of “Kwonbun” into “kwonbunsoojik”, “kwonbun” became just a method of illegal plunder taking advantage of the drive to have a promotion in the social status of the “seomin-landlords” and the rich people. Without doubt, it was a sort of selling official posts and social titles, which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sway of the cause of Seongri-philosophy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hosun dynasty.

목차

Ⅰ. 서 론

Ⅱ. 勸分과 富民의 실태

Ⅲ. 결 론

키워드

救荒政策 蠲 減策 賑恤政策 勸分 勸分令 勒令勸分 官封 勒捧 勸分 授職制 兩班 地主 士大夫地主 庶民地主 小農 小民 富民 Famine Policy Poor Relief Policy Tax Reduction Policy Kwonbun Kwonbun Order Kwanbong Kwonbunsoojik Yangban-Landlord Seomin-Landlord Petit-Peasant Somin Boo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