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ntion Capital의 발생과 가능한 법적 문제

• 영문명: The legal study of Invention Capital:in the field of emerging technology.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정연덕(Chung, Yeun-de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6권 제1호, 189~21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현재까지 Patent Troll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들은 비실시자(NPE, Non-Practicing Entities) 혹은 라이센싱회사, 특허중개회사, 특허관리회사 등과 같이 비실시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Patent Troll이 진화된 형태로 보이는 Invention Capital은 새로 발생한 사업모델이다. 현재는 intellectual ventures사가 가장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 특허 펀드를 운영하여 휴면특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국 인텔렉츄얼 벤처스사(Intellectual Ventures)는 자본과 발명을 연결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시 매입과 발명 전략을 동시 구사하고 있다. 업무프로세스는 내부 조직상 발명가 그룹과 전문가 그룹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권리화함으로써 외부 생산업체와 라이선스를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소송 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방대한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특허의 매입을 실시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회사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IV의 경우 특허를 매입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향후 어떠한 라이센싱교섭을 할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보다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매입된 특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후의 라이센싱이나 특허권의 이용허락 교섭에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emerging technology. Intellectual Ventures was founded to invest in “pure invention.” Intellectual Ventures has been described as a “Patent Troll” or “Invention Capital”. “Patent Troll” is used to describe companies that file aggressive patent law suit. They accumulate patents not in order to develop products but with the goal to pressure large companies into paying licensing fees. “Invention Capital” is used to explain a new system to develop a large patent portfolio and make profit with that portfolio. The fair and proper use of “Invention Capital”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ventors welfare. This is a win-win situation. The public would be served by having ready access with licensing conditions to a greater amount of proprietary subject matter. Patent holders and Inventors would be served by greater access to lots of license fee. The end result is that “Invention Capital” can provide for greater innovation. This study will briefly touch the history of “Patent Troll” and “Invention Capital”. It will then focus on the related patent theory, the compulsory license and antitrust issues that the industry may embark on the creation of “Invention Capital”. Final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nsider issues for R&D enterprises and distribution of royalties and incentives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o deal with this problem.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특허 소송 경향과 라이센스 산업의 성장

Ⅲ. Patent Troll과 Invention Capital의 발생

Ⅳ. Invention Capital의 발생과 Intellectual Ventures의 운영

Ⅴ. Intellectual Ventures의 비즈니스 모델

Ⅵ. IC의 장점

Ⅶ.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키워드

특허괴물 인벤션 캐피탈 특허 라이센싱 기술 이전 발명자 Invention Capital Patent Troll Intellectual Ventures Inventor Technology 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