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의 현황과 쟁점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金成華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6권 제1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인류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번영은 지구상의 인구 특히는 도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시 건축면적의 증가수요와 토지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도시의 건축물은 입체(立體)․다층(多層)․고층(高層)형태로 부단히 발전하게 되었다. 건축물구분소유권은 도시의 흥기(興起)와 현대건축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겨난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소유권이다. 건축물구분소유권은 특정 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전유권(專有權), 공용부분(共用部分)에 대한 공유권(共有權) 및 공유관계에 의해 파생된 공동관리권(共同管理權)을 포함하는 일종의 복합형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한 중요한 물권법제도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가 중국에서 확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모두 하자를 갖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실시된 “물권법(物權法)” 중에서 건축물구분소유권 관련 규정은 그렇게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모호하고 통일되지 못한 규정들이 많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판단기준과 분쟁해결의 가늠기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법이론연구와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의 발전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중국 “물권법(物權法)” 내의 건축물구분소유권 관련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관련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의 연혁

Ⅲ. 중국 “물권법” 내의 건축물구분소유권

Ⅳ.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의 쟁점

Ⅴ. 맺는말

키워드

물권법 건축물구분소유권 건물3권 현황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