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약관의 규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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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mprovement and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윤방현(Youn, Bang-h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6권 제1호, 301~3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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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상품이 대량생산․대량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거래당사자의 계약을 신속․확실하게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거래분야에서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보다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 당사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자유로운 합의의 기회가 주어지지지 않게 되었다. 즉, 근대민법의 기본이념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소비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계약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에 있으며, 이의 통제는 사법적․행정적․입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 및 독특한 기능이 있으므로 다같이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상호보완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민법 제104조의 규정만으로 약관을 둘러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충분히 통제하기 곤란하여 1986년 12월 3일 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의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 free contract principle which accomplishes the ideology of a modern civil law would outline the essential figures that be able to conclude a contract with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which freely agrees with the counterpart that the contractor selects optional choice. Like this, the freedom of the contract contents decision makes it possible to agree content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ovision of the law of contract. However,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eriod of the concentration of the productive means, the goods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it was ‘The contract by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that widely used from the various transactions field according to being proposed the necessity that multiple contract(Massenvertrag) would make progress quickly and certainly. Like this, it could be proposed the doubt that what the legal basis of stipulation and peculiarity of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r transaction stipulation which becomes commercial business use is. When also concluding a contract, there is no chance of free agreement to decide the contents of contract by forcing the person concerned to decid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which is drawn up in advance in compliance with the unilateral person. This paper is focused on pointing out the problem of regular transaction stipulation in the position of the general consumer to protect the consumer because of emerging in the instance frequently that force the consumer to receive unjust disadvantage owing to the immense use of regular transaction stipulation and investigatingresearching a problem about contents control method and effect of unjust stipulation in order to regulate this.
목차
Ⅰ. 序論
Ⅱ. 約款의 本質및 解釋의 原則
Ⅲ. 約款規制法上規制內容
Ⅳ. 約款制度의 改善方案
Ⅴ.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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