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现状及其热点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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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金成华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6권 제1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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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随着人类社会的发展和经济繁荣,人口不断增多,特别是城市人口迅速膨胀,城市建筑面积的增长需求和土地面积的有限性,促使城市建筑物不断向立体多层高空发展。建筑物区分所有权是随着现代城市的兴起以及现代建筑技术的高度发达而产生的一种较为特殊的不动产所有权形态。它由建筑物中专有部分的专有权、对共用部分的共有权以及因共有关系而产生的共同管理权组成的一项复合型权利。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已成为各国普遍采用的重要的物权法制度。不过,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在中国的起步较晚,在内容和形式上都存在欠缺。于2007年开始颁布实施的≪物权法≫中对于建筑物区分所有权有所规定,但其规定仍有
模糊和不统一,在理论研究和司法实践上都引发较多争议。鉴于这种情况,本文首先将简要介绍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之沿革;其次具体介绍中国≪物权法≫中的建筑物区分所有权之规定;最后着重探讨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中引起争议的热点问题。
영문 초록
목차
一. 序言
二. 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之沿革
三. 中国物权法中的建筑物区分所有权之规定
四. 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的热点问题
五. 结束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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