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문제
이용수 468
- 영문명
-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and Some Questions of Human Right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병록(Kim, Byeong-R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1호, 179~21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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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세기 사회는 실질적 국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글로벌체제와 주권국가들이 외부세력에 대해 자국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국민국가체제가 병존하고 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이 시대 양 체제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분야를 다루는 행정이다. 범인류주의와 국익우선주의, 인도주의와 경제주의, 문화상대주의와 법치주의,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등 상반된 원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형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행정상 즉시강제로 보아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절차에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상존하나, 단속 절차에 있어서 요구되는 종합적․구체적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는 단속 및 강제퇴거와 보호조치가 외국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특히 인권의 국제적 보호추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인권규약 등 각종 인권관련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이러한 조약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본고는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과 보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문제와 권리구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선행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반론과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등을 고찰하고, 결론을 대신하여 논의를 정리
하고 있다.
영문 초록
With actual border being abolished, the 21century's coworking global system and the nation state system which sovereignty nations protects their countrymen and territory from external powers coexists.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deals with the radical conflicts between both systems in this era. One of the features of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is that they have to fulfill directly opposed principles such as pan brotherhood and the principle of national interests first, humanitarianism and economism, cultural relativity and constitutionalism, and the policy of open doors and nativism. Some partial opinions states that regulating illegal staying foreigners should be accompanied by criminal processes, but from the viewpoint of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regulating an illegal staying alien worker should immediately take a legal step. While there still exists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in the regulation, the guidelines of total and concrete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quired for the regulating process don't exists. Both intermission and forced removal and protective measures are the classic forms of compelling powers which can intervent a foreigner's liberty. Particularly, owing to the fact that korea has joined various kinds of human rights treaty according to the drif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for alien workers should be employed in an extent of the above treaties. The main manuscript inquires the matters that can occur
between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s regulation and protecting process. Also in treating problems related to the remedy at law, precedential common opinion about human rights and the particularity of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are examined. As for substitute for conclusion, the manuscript is arranged of argum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권 일반론
Ⅲ.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
Ⅳ.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의 인권보호
Ⅴ. 출입국사범 보호 과정의 인권보호
Ⅵ. 불법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
Ⅶ.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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