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獨逸警察法上 外觀上 危險과 危險의 嫌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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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구형근(Gu, Hyung-Ke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1호, 521~5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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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행사는 장래 사실상황의 전개에 따른 손해발생의 개연성이라는 예측을 중점에 두지만 그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부가된다. 만약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면 당연히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행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히 독일 경찰법학에서는 경찰이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외관상 위험과 위험의 혐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 경찰법상 외관상 위험과 위험의 혐의에 관한 이론구조가 모든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견해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손해 발생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개연성의 정도에 부응해서 그 대응조치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는 것이 조치를 강구한 후 판명 된 때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방해자에 대한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제를 가능케 함으로서 그 전체로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영문 초록
Zwar steht-beim Gefahrenabwehr des Polizeigesetzes-das Voraussehen, heißt, die Wahrscheinlichket der Schadensentstehung je nach dem Ablaufen des zukünftigen tatsächlichen Zustandes im Mittelpunkt, aber immer befindet es sich die Ungewissheit dem Voraussehen gegenüber. Wenn die Ungewissheit beseitigt werden kann, ist die Ausübung des Polizeirechts zur Gefahrenabwehr selbstverständlich möglich. Aber aus dem Grund, dass die Beseitigung der Ungewissheit schwierig ist-über die Tatsache, dass beim Polizeigesetz bis welchem Bereich als Gegenstand der Gefahrenabwehr berücksichtigt wird,-besonders beim polizeilichen Re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gab es lebhaftige Diskussion über die Anscheinsgefahr, wonach das erkannte Faktum mit dem atsächlich existenten Faktum nicht übereinstimmt, und Gefahrenverdacht. In Deutschland stimmt die theoritischen Struktur über die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des Polizeirechts im allen Standunkt nicht überein, aber über allgemein anerkannte Meinung kann es folgendes erklärt werden; Je nach dem Zustand der Wahrscheinlichkeit regelt die Stärke der Gegenmaßnahme, indem die Vorbeugung der Schadensentstehnung für wichtig gehalten wird. Und im Fall, wo nach der Gegenmaßnahme es herausgestellt worden ist, dass es keine Gefahr stand, wird Entschädigungsregel auf Nicht-Störer nach Analogie verwendet, um Rettung zu vermöglichen, solange der Gegenpartei unschuldig ist. Dadurch wird das Polizeigesetz im allgemeinen absichtlich balanciert.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외관상 위험
Ⅲ. 위험의 혐의
Ⅳ. 외관상 방해자 및 혐의자에 대한 보상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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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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