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녹색성장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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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Scheme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for Green Growth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연부(Joung, Youn-Bo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1호, 543~57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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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대량화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유한한 자원은 에너지 고갈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계속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일으켰다. 지구온난화는 다양한 환경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ㆍ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되었다. 한국 역시 녹색성장정책으로 자원위기와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관련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석탄 수입이 세계 2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에너지 수입 현황은 석유자원의 공급변동과 가격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에너지 공급문제뿐만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부산물에 따른 환경문제도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역시 국제온실가스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인식으로 한국은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 제고, 국토 개조, 녹색생활 혁명 등 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정책이다. 정부가 새로운 녹색에너지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에너지정책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에너지 법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 연구대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현황을 검토한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수소연료의 법규정상의 체계문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 기준을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로 개정하는 문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로의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gigantism have resulted in excess energy consumption. So limited resources have to face the crisis of energy depletion and continued uses of fossil fuel have caused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is causing diverse environmental crises. In order to overcome the environmental crisis it faces, the world is restricting the greenhouse gas production. Together with this, the world has been developing green industry and green technology. Accordingly, green growth has become new growth engines of the future. Korea also aims to overcome the resources crisis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with green growth policies and to reinfor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preoccupancy of the related global market. Kore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roducer of coal and 97% of its energy consumption is dependent upon imports. Such current conditions of energy imports cause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supply fluctuations and price rises of oil resources. Not only the problems of energy supply but also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byproducts of energy consumption are also important factors of hindering green growth. Korea has the problem of lots of carbon dioxide emission which is the principal offender of global warming caused by energy consumption. This means that Korea also is not free from th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trol. With the aforesaid recognition, Korea presented ‘low carbon dioxide green growth’ as the new national vision for the next 60 years. Korea’s green growth comprises not only the problems of energy and the environment but also creation of new jobs, the reinforcement of growth engines, the enhancement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revolution of green living. The core of such green growth policies is green energy policies. Legal supports ar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new green energy policies. With regard to this,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is currently put in force. Accordingl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among Korea’s energy policies for the green growth policy.
In order to deri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first, the contents of the green growth policy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were examined. And then the structure of the entire energy-related laws related to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as analyzed to grasp the entire structures of energy laws. Based on this,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hich is this research subject, was examined and the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ere presented. This research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with regard to the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of hydrogen fuel, the issue of changing ‘the standard of the certain ratio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o the certain ratio of ‘the annual quantity of energy consumed’, and the issue of converting ‘the feed-in tariff system’ to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others.
목차
Ⅰ. 서 론
Ⅱ.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법제 개관
Ⅲ.「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분석
Ⅳ. 녹색성장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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