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포츠 방송 중계영상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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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lay Video and Copyright of Sports Broadcasting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봉림(Bong-Rim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4호, 439~4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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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garding the relay broadcasting in sport, a key point can be said to be whether the sports game itself can be protected copyright and whether the sports relay video can be protected copyright. In light of our country's copyright law, the requirements for works are being taken what there should be creativity and what expressed a human being's thought or emotion. “Fixation on tangible media of expression” is not taken requirement. Thus, the sports relay video will need to be evaluated as the audiovisual works. Also, in case of audiovisual works, a special case exists. Thus, the relay video in sports game is seen to be proper for being evaluated as audiovisual works. Furthermore, a conflict is being amplified these day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some of relay-right selling businesses by using social conflict of the sports relay broadcasting rights. The demand increases from terrestrial monopoly to multi-channel platform. Thus, there is necessity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measure for a rapid rise in price of popular sport. Also, like a famous entertainer, even the names and portraits of famous sports players themselves are thought to have economic profit or value. Accordingly, the discussion about definite provisions pertinent to this is considered to be imminent.
목차
Ⅰ. 서
Ⅱ. 스포츠와 방송의 관계
Ⅲ. 스포츠 중계영상의 저작물성
Ⅳ. 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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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 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 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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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독립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스포츠 방송 중계영상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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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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