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금융관련규제
이용수 209
- 영문명
- A Study on Real Estate Financ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Business Ac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병연(Byoung-Youn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4호, 273~31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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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Real Estate Financ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Business Act(CMFB Act) that has been effective on Feb. 4th of 2009. Korea Introduced several Act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Financing Regulatio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in 1998, Special Purpose Companies for Mortgage-Backed Bonds Act in 1999, etc. It i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n real estate financing regulation of investor for investor protection. Also, it will be helpful for real estate owner or companies that need financing by securitization. At the time of enactment of CMFB Ac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emerged all real estate financing related Acts into the CMFB Act. However, it was the second best to harmonize different regulations in those Acts. Real estate financing regulations under the CMFB Act are mostly related to the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For improving invest needs of professional investor deregulation is required. Further, the size of authorization unit for professional investor should be raised up. More disclosure of corporate and financial products information is also required for investor protection and well-informed investing environmen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관련된 부동산 규제
Ⅲ. 공통영업행위 규칙과 관련하여
Ⅳ.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Ⅴ.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Ⅵ. 집합투자기구에서의 부동산관련 규제
Ⅶ. 종합금융회사 업무관련 부동산규제
Ⅷ. 부칙규정과 관련된 부동산규제
Ⅸ.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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