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토지등기에 관한 연구
이용수 57
- 영문명
- A Study of Land Registration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충훈(Choong-Hoon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4호, 127~16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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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My paper assesses China's Land Registration Act which stipulates the procedures to register land with a view to helping Korean investors in China to understand the key provisions of the Act better. Since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was not permitted in China, there was no need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stead, there has been raised an issue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light of the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As the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ies had been accelerated, the Chinese government had considered the limited private ownership of land. As a result, it wad decided to separate the right to own land and the right to use land. In particular, while every land is in principle owned by the government, individuals are allowed to hold the right to use it. Thus, China introduc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initial China'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has several shortcomings, including the absence of separate rules and the inconsistency among the registration authorities. Recognizing the limitations, China introduced the Property Rights Act in 2007 which is considered to become the legal foundation for real estate issues. China made more efforts in the area of real estate legislation by introducing Land Registration Act and Building Registration Act. There remain still more works to be done.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 current Land Registration Procedure Act contains just basic provisions, some argue for the introduction of Real Estate Act which discipline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dures
comprehensively.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부동산등기 개관
Ⅲ. <중국 물권법>상의 토지관련등기
Ⅳ. <토지등기방법>상의 토지관련등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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