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이용수 122
- 영문명
- Recent Developments in the Discussion on Reforming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Korean Insolvency Ac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성용(Sung-Yong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4호, 67~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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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issue of whether to adopt the concepts of “automatic stay” and “absolute priority rule” into the rehabilitation regime has been hotly and persistently debated among bankruptcy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and still being so over the expert panel discussion on amending the Korean Insolvency Act being held under
the ausp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article sets forth the basic justifications for adopting those concepts and refutes certain well-known arguments submitted against such adoption. The apprehension that the automatic stay mechanism could be abused by those debtors who intend to seek temporary debt suspension or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Illegal Check Control Act is misplaced. The argument that the absolute priority rule will do harm in attaining such policy goals as mitigating conflicts between the debtholders and the equityholders, inducing early bankruptcy filings, and encouraging new value contribution is at most doubtfu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동중지
III. 절대우선의 원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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