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이용수 52
- 영문명
- The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효경(Hyo-Kyung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4호, 409~43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s considered about the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in Japan and in particular,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contents of a guideline are considered with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in 2008. It's prescribed i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about door-to-door sales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urchasers, etc. and to achieve appropriate and smooth distribution of goods, etc. and offer of services by ensuring fairness i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In Japan, Multilevel Marketing, legally, using a definition as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and It's regulated Multilevel Marketing and It's divided into 2 to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Recently,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is expanding promotion of the voluntary efforts of business operator and the administration to exclude an illegal business operator and ex post fact measure by the private sector. There is a point that one for improvement of a Korean appropriate and reasonable rganization of door-to-door sales suggests it through the trend of the recent Japanese regulation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목차
Ⅰ. 서설
Ⅱ. 특상법의 개요
Ⅲ.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의 의미
Ⅳ. 특상법상의 연쇄판매거래의 의미
Ⅴ.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삭제]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
- 특허.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 특허. 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 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 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 [삭제]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 [삭제]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 한국인의 정서와 계약관념
- [삭제] 中國의 破産制度에 관한 硏究
-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中國의 破産制度에 관한 硏究
-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
-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 중국의 독립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스포츠 방송 중계영상과 저작권
- [삭제] 스포츠 방송 중계영상과 저작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금융관련규제
- 중국의 토지등기에 관한 연구
- [삭제] 중국의 독립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삭제] 중국의 토지등기에 관한 연구
- 부동산 등기. 등록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금융관련규제
- [삭제] 한국인의 정서와 계약관념
-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 부동산 등기.등록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 [삭제]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