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Hans Kelsen 김선복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1호, 125~15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정의란 사회적 행복이고 사회질서가 보장하는 행복이다. 행복이란 어떤 욕구의 충족을 말한다 이러한 욕구는 식량， 의복， 주거 등에 대한 욕구와 같이 입법자에 의해 충족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정의이념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행복을 보장히는 원칙으로부터 특정한 이익， 즉 질서에 복종하는 디수들에 의해 보호될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질서로 변한다 인간의 이익들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이익이 시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의 서열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즉 가치문제는 가치충돌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이 있는 곳에서만 정의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합리적인 인식이라는 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감정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고， 그래서 상대적이다 인간은 다소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욕구에 의해 결정된 자기 행동을 이성적， 즉 자기오성의 기능을 통하여 정당화 하지만 이는 두려움 또는 욕구가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는 특정한 수단과 연관되느냐에 따라 가능하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경험에 근거하여 과학적-이성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만 수단은 목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목적의 정당성 즉 우리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의미하는 최고의 목적의 정당성이다 인간은 절대적 정의의 존재를 믿어야 하지만 그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의를 이성적 그러나 감정적 요소에 의해 확립되는 근본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달성되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가치의 규정과 개별적으로 정의의 정의는 어떤 사회질서든지 올바른 것으로 정당회할 수 있는 완전히 빈 문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제시된 수많은 정의이론은 형이상학적-종교적인 것과 외관상으로 이성적인 것이라는 두 개의 기본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인간의식의 역사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행위의 절대적으로 타당한 규범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과거의 정신적 경험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은 상대적 가치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적인 인식의 관점으로부터 오직 인간의 이익과 이익충돌만이 있을 뿐이다 절대적 정의는 비이성적인 이상이다 사회평화가 최고의 가치로 가정된다면 화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평화의 정의는 상대적 정의일 뿐이다. 상대적 정의철학의 도덕은 관용의 원칙이다 타인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호의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평화적 발언을 제지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핀용은 시장의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반민주적인 책동에 대하여 자기 방어하는 것도 관용적일 수 있다 관용에 의하여 민주주의는 독재정치와 구별된다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제거하고 폭력으로 탄압하고 적합한 수단으로 방해하는 시도는 민주주의 정부，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관용의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지유를 의미하고 자유는 관용을 의미하므로 학문에 호의적이다.

목차

I. 이익 또는 가치충돌의 해결문제로서의 정의

II. 가치의 서열

III. 인간행동의 정당성문제로서의 정의

IV. 플라톤과 예수

V. 내용이 없는 정의의 문구

VI. 칸트

VII. 아리스토텔레스

VIII. 자연법

IX. 절대주의와 상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