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의 허위 매물과 개인정보 관련한 법적 문제점

• 영문명: A Legal Study of False Offerings of Real Estate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정연덕(Yeun-Dek Ch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2권 제2호, 29~4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부동산 정보의 허위매물과 관련된 문제,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의 문제를 다룬다. 허위매물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부동산정보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안)’에 대한 규제와 입법안을 검토한다. 부동산정보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사기,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부동산 정보의 유출가능성과 관련된 해킹의 가능성과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의 승인은 충분한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해 양부의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허위매물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계속적인 감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되어야 한다. 관리가 부실한 인터넷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는 해킹이 되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사기, 강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해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의 서비스가 일정 기준을 갖춰야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차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People can obtain real estate information with the aid of internet portal site. It shows the actual real estate market value, location and other information. Through this service users may obtain useful information. However flood of false offerings and privacy problem may concerns because internet site has no regula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re ready to regulate these false information. But, these measures are not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Real estate information also concerns personal information. Crime and fraud may occur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real estate information. To deal with this problem a legislation is needed to prohibit false offerings of real estat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uture, real estate information may have possibility of information abuse. Thus a new concept of real estate information and harmonized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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