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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시지가 현실화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이용수 392

영문명
Analysis of the Causes of Regressive Difference in Realiz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저자명
정진희(Jin-Hee Jung) 고성수(Sung-Soo Koh)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2권 제2호, 101~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28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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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련 연구원을 상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역진적 차이 원인과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필요조치)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역진적 차이의 주된 이유로 공시지가제도 도입시 낮은 공시지가 수준, 매년 표준지 평가시 낮게 평가, 공시지가제도 도입시 역진적 양상 순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역진적 차이가 다분히 공시지가제도의 태생적 측면과 그에 근거한 표준지의 관행적 평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생적 측면의 극복과 매년 표준지 평가시 적정가격 평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필요조치)으로는 믿을 수 있는 실거래가 축적ㆍ관리 및 실거래가(또는 적정가격) 변동 가격지수 개발, 적정가격 개념 정립, 조세부담 증가 최소화 등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 여부가 조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믿을 수 있는 실거래가를 충분히 활용하여 표준지를 정립된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main causes of regressive difference in realization ratio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realiz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by expert-questionnaire survey.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The main causes of regressive difference in realization ratio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re the low level of realization at the initial stages of land assessed system and the low level assessment by certified appraisers in every year, and the regressive type at the initial stages of land assessed system. I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realiz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r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initial stages of land assessed system and to keep up the evaluation appropriateness of Officially Announced Standard Land Price in every year. We can suggest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realiz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re the accumulationㆍmanagement of credible sales price & announcement of time-adjusted sales price index, formulation of concept about Officially Announced Market Land Price and minimization of tax burden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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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진희(Jin-Hee Jung),고성수(Sung-Soo Koh). (2010).공시지가 현실화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부동산 도시연구, 2 (2), 101-119

MLA

정진희(Jin-Hee Jung),고성수(Sung-Soo Koh). "공시지가 현실화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부동산 도시연구, 2.2(2010):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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