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94
- 영문명
- A critical consideration over the coercive summon of a witness by the investigative org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서보학(Suh, Bo-Hac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57~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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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f the coercive summon of a witness by the investigative organ were allowed in criminal procedure, the compulsive investigative method would become a principle rule, and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a witness would increase given the coercive investigation practice. Besides, investigation practice which depends on a statement(statement protocol) of a witness would go on, and consequently the open court principle in the criminal trial would be undermined. Because until now suspects are directly interrogated in most cases, which are followed by a statement protocol, the coercive summon of a witness would give a great benefit to the investigative organ, whereas the position of defendants would become more inferior. Taking these risks into account, the attempt by the Justice Department to introduce the coercive summon of a witness by the investigative organ should be interrupted. With more time, an intensive debate on this subject should be hel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론
Ⅲ. 외국의 입법례, 국내 제도 및 입법안
Ⅳ.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 론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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