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이용수 9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강동범(Kang, Dong-Beom)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81~10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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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s ist sehr streitig vor allem seit neuestem, ob die Entscheidung der Untersuchungshaft vom Ermittlungsrichter die beschwerdefähige Entscheidung ist. Diese Arbeit prüft die einzelnen Meinungen und die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hofes im folgenden Ansicht über: die Natur des Ermittlungsrichters und der Untersuchungshaftsentscheiung, die Klauseln im Bezug der Beschwerde und die andere Instrumente(Haftprüfung, Sicherheitsleistung u.a.).
Ich schliesse mich der Meinung, die Beschwerde gegen die Entscheidung der Untersuchungshaft im geltenden Strafprozeßrecht zulässig sei, aus folgenden Gründen an: ① Der Ermittlungsrichter ist das Gericht im prozeßrechtlichen Sinne. ② Die Entscheidung der Untersuchungshaft ist nicht Verfügung aber Beschluß. ③ Die systematische Auslegung von StPO Art. 402, Art. 2142 ⑧, Art. 262.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Ⅲ. 맺음말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와 피해자의 특정
- 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사인의 컴퓨터 해킹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배제법칙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소고
- 약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형법상 단기구금형의 부분적 대체방안으로서의 일수벌금형
-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 준강도의 불법구조와 실행의 착수시기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 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요건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맥락
-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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