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학교 특별회계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일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School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향철(Lee, Hyang-Chul)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107~1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흔히 이사회의 구성, 총장선출제도, 각종 심의기구 및 교수회의 역할 등 대학의 지배구조나 정치구조에 치중한 일본 국립대 법인화 논의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재정재무의 측면에서 대학관리운영체제 개혁에 이르는 경위와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학교특별회계를 통한 모든 국립대학의 통합관리에서 국립대학의 자기수입과 여기에 연계된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을 재원으로 하는 개별 국립대학의 자체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재정위기의 심화로 국립학교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국립학교특별회계 세출의 증대압력이 거세져 국가에 의한 모든 국립대학의 통합관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구조가 존재했다. 이는 고도성장의 종언과 함께 1980-1990년대 고등교육예산의 중점적·차등적·경쟁적 배분으로 모순이 내공하다가 2000년 지배구조·정치구조의 개혁에 앞서 국립대 법인화의 예비적 개혁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적산교비제에서 기반교비제로의 극적인 전환으로 표출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study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fiscal scheme,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Schools(kokuritsu gakkō tokubetsu kaikei) 1964 to 2004 in Japan. The corporatiz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that had been a part of government administrations gave school authority, expanded autonomy and independence regarding budget and organization. It means replacing line item budgets of special account with block grant budgets of the general account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funding.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is supposed to submit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ix year-midterm goals and plans concerning education and research,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improvements to finances, self-evaluation,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립학교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본체계

Ⅲ. 국립학교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의 변화

Ⅳ. 맺음말 : 국립대 법인화의 예비적 개혁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대학개혁 국립대학법인화 국립학교특별회계 대학재정재무 대학지배구조 운영비교부금 Japanese Higher Education System Corporatization of Natioal Universities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School(Kokuritsu Gakkō Tokubetsu Kaikei) University Governance Government Block Grants University Fu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