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CL 도입방안과 예산추계

• 영문명: The Income Contingent Loan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진영(Kim, Jin-Yeong) 한유경(Han, You-Kyu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53~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최근 현행 정부 대학 학자금 지원 사업이 갖는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ICL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보다 유연한 접근과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CL 제도의 개념 및 ICL이 실시되고 있는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ICL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환시기만을 소득발생시점과 연동시키는 한국형 ICL 제도가 제안되었으며, 둘째,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환경과 능력을 모두 고려하되, 대학을 통한 간접지원의 형식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ICL 3단계 도입방안이 모색되었다. 셋째, 이에 따를 때 예상되는 국가 예산은 제도의 도입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 소득 5분위 이내로 제한할 경우연간 2 조원에서 2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을 고려한다면 약 20여년간 누계로 연간 예산의 11.5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예산 소요 추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비용은 default로 인한 실제 손실, 이차보전 관련 비용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s a version of an income contingent loan(ICL) system that is suitable for Korean context and estimates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budgets for the system. To make our proposal more concrete and practical, we reviewed the conceptual issues, and look into the IC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cessful or not. Our proposal of IC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 mixture of the equity contract and the debt contract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Second, since it is not possible to introduce a full-scale ICL system with the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of more than 85%, it is advisable to take a step-by-step approach. We proposes som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ICL based on parents' income, students' institution, or major. As for the budget, it is estimated that with reasonable qualification criteria, per year amount of total loan will be around ₩ 2 trillion. Considering the redemption and with the assumption of 10% default rate, around 12% of per-year loan will be needed after 20 years, which ICL system is fully matured.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total amount of budget will be around 11.5 times of per-year budget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20 years.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형 ICL 도입방안

IV. 한국형 ICL 제도의 재정적 측면: 예산추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ICL(Income Contingent Loan) 대학 학자금 지원 Age-Earning Profile Higher Education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