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SOC 부문에 대한 투자 효과 분석

• 영문명: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in Major SOC Sector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임응순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사회간접자본(SOC)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에는 정부의 재정지출부문중 SOC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SOC에 대한 투자가 지나쳤다는 분석결과 및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SOC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상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SOC 부문의 투자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잘 적용되지 않았던 공급유도형 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SOC 부문의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들은 주요 SOC 부문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주요 SOC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철도부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보관 및 창고부문, 취업유발효과는 도로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급지장효과는 보관 및 창고부문, 물가파급효과는 철도부문에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e SOC (Social Overhead Capital), the industry of a nation, makes great effect on economic growth. Korean government had decided high investment in state spending in 1990s. Accordingly, SOC have grown constantly but analyses of over-investment in SOC have started to appear since 2000. Based on these analyses, the government has been decreasing the investment in SOC. This study attempts to use inter-industry analysis to examin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based on demand-driven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deals with supply shortage effect and sectoral price effect in SOC us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which are rarely used. The results can be usefully utilized in decision-making about the investment in SOC. The main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the highest in railroad, custody and warehouse, and road. Moreover, these results show that supply shortage effect and pervasive effect of price change are the highest in custody and warehouse and railroa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SOC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 및 분석대상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연관분석 수요유도형 모형 공급유도형 모형 Social Overhead capital(SOC) inter-industries analysis demand induced model supply drive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