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 재정의 평가와 과제
이용수 10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최광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8쪽, 전체 9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0.30
1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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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한국 경제의 현 주소
Ⅱ. 정부의 역할과 국가재정법
Ⅲ. 재정운용과정에서의 몇 가지 주요 문제 사항
Ⅳ.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근원적 고찰
Ⅴ.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증세 vs 감세 논쟁
Ⅵ. 앞으로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본적 세제개혁 논의와 우리나라 소득과세 개편방향
- HOUSEHOLD USE OF SYNTHETIC CHEMICALS AND LABOR FOR DO-IT-YOURSELF YARD CARE
- 연령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 재정개혁 방향과 국회의 역할
- Efficiency and Consistency for Locating Multiple Public Facilities
- Does More Information Improve Budget Allocation? Evidence and Lessons from Performance-Oriented Budgeting in Korea
- 불완전정보하의 예산결정모형
- 정부간 재정의 재정립
- Imperfect capital mobility, public activities, and endogenous growth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소비세제 개편 방안
- 주요 SOC 부문에 대한 투자 효과 분석
- 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 정책 평가
- 공적 신용보증의 재정위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The Contribution of Innovation to Productivity and Growth in Korea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황과 발전방향
- 담배소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환경규제강도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와 향후 과제
- Fiscal reform of Japan
- 공공투자관리제도의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 Valuation of the Bukhansan National Park in Korea
- Migration, Unemployment, and Growth through Urban Agglomeration
- 경제 효율성과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의 효과분석
-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 고령화 사회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
-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 재정의 평가와 과제
- Welfare Effects of the Tax Reforms in Two Vertically Related Oligopolies with Environmental Externality
- A Soft Budget Constraint Problem in Korean Local Public Finance
- 외환위기 10년,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 노후차 조기폐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소득세구조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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