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원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IMF 이후 분배정책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중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효과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환경에서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향후의 제도 개선방향은 첫째, 급여를 보장하면서도 근로의욕을 유지하는 정책으로의 모색, 둘째, 빈곤층에 대한 특성별 관리의 제고, 셋째, 자활프로그램을 실업급여제도로 전환하여 직업시장과 연계시키는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키워드

빈곤 기초생활 사회보장 실업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