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동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의사결정 둘 다에 의해 영향을 받기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 왔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복지정책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생긴 이후로 줄곧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자의 동태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불평등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따로 분석해 왔으나, 전술한 기존 연구의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양자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에 분석해야지, 각각 분석하게 되면 변수간 내생성의 문제(endogenous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셋(EHII지수와 OECDFACTBOOK, OECD 30개국 패널데이터)과 양자를 동시에 분석하는 동시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도입하여 양자의 동태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서 조세수입 및 정부부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지출은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특히 최근에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발행액이 복지지출의 크기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세수입과 국공채발행액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수입과 정부부채를 고려하여 동시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는 경우 에 중위투표자 이론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보험이론이 실증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었고,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줄어 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