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정보하의 예산결정모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진 이강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예산담당기관과 예산요구기관 사이에 사업추진역량과 사업추진노력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모형화하여 최적예산결정을 도출한다. 먼저 Niskanen식의 정부모형을 상정하여 예산집행기관이 서비스를 정부에 제공하는 대가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여 예산결정문제를 정보경제학의 주인-대리인문제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비대칭성이 없는 완전정보하의 예산결정을 분석하여 분석의 준거로 활용한다. 또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한 불완전정보하의 예산결정을 다룬다. 사업추진역량 즉 타입이 두 개인 경우와 연속적인 경우로 나누어 사업추진노력, 노력에 대한 보수로서의 보전금, 그리고 총예산, 사회적 후생, 그리고 정보지대를 각각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재정혁신과정의 개선방안으로 논의되는 총액배분의 단위, 조정항의 도입여부, 그리고 개별검토와 총액기준적용의 구분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완전정보하의 모형

Ⅲ. 불완전정보하의 모형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예산결정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지대 조정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