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재정의 재정립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현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정부간 재정관계는 지역적 정보에 보다 강한 지방정부와 예산은 있으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별주체의 중요성보다는 ‘관계(fiscal relations)’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부간 재정관계 인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향후 개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방정부의 과세기반 확립을 위한 세원재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의 기본 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세원조정의 어려움이 물론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부재에도 있지만, 일정부분은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재원에 대한 변화(재원규모, 배분방식)의 저항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틀에서 형평화보조금 개편의 필요성과 자체세입의 중요성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정부간 재정제도 재정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이슈의 중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정보조금 및 포괄보조금의 경우, 기존의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책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협의체로서가 아닌 예산부처 차원에서의 재정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특히, 정부간 재정제도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지역간 이주와 세출사무 조정의 연계성, 통일 이후 발생한 지역간 이주에 대한 재정부담의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목차

요약문

1. 정부간 재정의 개념

2. 정부간 재정관련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

3. 우리나라 형평화보조금 논의의 중요성

4.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 현황 및 국제비교

5. 정부간 재정의 재정립을 재정제도 개편

6. 추가 논의사항

7.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