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충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Resolutions of Korean Police Personnel Institution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원중(Kim, Won-jung)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2집, 223~25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30

국문 초록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행정사무는 그 지역에 부응하는 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제도는 여전히 국가 경찰 제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제정에 의해 자치 경찰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2007년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시⋅군⋅구 단위별 선택적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자치 경찰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자치경찰제도는 목전의 현실로 다가왔다. 자치경찰실시에 따라 경찰인력의 충원계획은 기존 국가경찰에서 약 50%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시키고 그 외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채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경찰의 인력충원은 현재 검⋅경간의 수사권조정문제에 있어서도 논쟁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하여 전문성확보와 민주성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가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경찰충원제도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경찰과 국가경찰제도의 이원적인 제도에 부응하는 경찰충원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인사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으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수한 인재유치와 전문성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우수인력 확보와 전문화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About 5 millions of duty-policemen belong to the police of Korea. Instead of serving as soldiers of the army, they are fulfilling their military service duty by assisting the police in keeping social peace and order. However, this paper is to present that the duty-police system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the police and their concentration of business. Employing police officers ar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But it is needed to solve present problems to make sure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service minds for the people, and democratic ways of life. So it is quite recommendable to employ experts in the beginning and to consolidate education of the polic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come a policeman should be one-track. And to keep fair and clear way of their promotion, all the processes and steps should be open. Also, professionalism of test subjects should be provided. The police should no longer pursue any efficiency of business as national police but shoul serve for the people as a before-step of local-autonomous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충원제도의 일반적 고찰

Ⅲ. 우리 경찰 충원제도의 실태

Ⅳ. 경찰충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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