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법적 규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Control of Terrorism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이동명(Lee, Dong-myung )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2집, 119~16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30

국문 초록

테러는 오늘날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며 인류역사상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고, 이는 인류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대과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비인간적ㆍ반문명적ㆍ반사회적 행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테러에 대하여 개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위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테러리즘을 불법화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여러 제약 등 입법노력을 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테러에 대한 본질 및 현황과 규제 등을 빠짐없이 기술할 수는 없기에 그 현황과 대응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입법현황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테러대응의 법적 근거가 될 테러방지법(안)의 제정배경 등에 대하여 논술하여 냉전이 해소된 이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errorism has been expanded into international society as in human and antisocial acts. It is quit natural for us to feel seriously the necessity of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s by preventing terrorism. Consequently, we come to have a part of legislative endeavors as several restrictions to punish doers and make Terrorism unlawful acts. This paper is to research about the countermeasure and legal restriction against terrorism in Korea, and simultaneously looks at an enactment of the background about an Anti-Terrorism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discourses upon the Extradition Treaty and the Treaty on the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conclusion, we have to punish severely for the antisocial and anti-civilized terrorism. Terrorist have to receive a strict penalty without exception by reinforcing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way of prevention by maximizing information functions to stop terrorism.

목차

Ⅰ. 서론

Ⅱ. 테러리즘의 본질

Ⅲ. 테러리즘의 대응정책과 전략

Ⅳ. 테러리즘의 법적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테러 테러리즘 공포 폭력 조직집단 테러방지법 terrorism human rights terrorism unlawful acts anti-terrorism law anti-civilized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