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 개선과제 분석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조선일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7권 제1호, 261~28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앙부처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를 자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제도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시범실시 후 제도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만에 전면적인 확대 실시로 이어져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 및 보완이 필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재원규모와 자율항목의 확대, 재원활용의 다양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직급조정 등이 필요하고, 책임성확보 장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관부서 간 협의체 운영 효율화, 정원관리기능과의 연계강화 등 외부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물론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대표성 확대 등 내부책임성 확보장치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 론

Ⅱ.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과 연구의 분석틀

Ⅲ.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평가

Ⅳ.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총액인건비제도 자율성 책임성 외부감독체계 내부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