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적 임명제도의 특징과 쟁점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정성호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7권 제1호,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민주성)와 행정(전문성)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적절한가? 근대국가에서 정치적 임명제도에 대한 논의는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범위로 행정에 관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계 공식을 찾는 노력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적 임명제도를 그 특징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임명제도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제도적 특징과 그 발생의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알아본다.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제기와 논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도가 우리의 정치적 임명제도의 발전에 시사되는 점들 또한 살펴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정치적 임명제의 성격과 정치사회적 배경

Ⅲ. 미국 정치적 임명제의 제도적 특징

Ⅳ. 미국 정치적 임명제를 둘러싼 쟁점

Ⅴ. 맺음말: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미국의 정치적 임용제도 정치와 행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