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적 임명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이종수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7권 제1호, 4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정권의 만사(萬事)와 망사(亡事)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분석하여 보고,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 정무직 인사의 범위,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본 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문헌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한 분석 결과, 정무직의 임명 범위가 대단히 협소하며, 최근에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을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인사감독관실(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OCPA))을 설치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임명직 인상 대한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실적주의와 효율성 제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공공인사감독관실은 한국의 특히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사를 개선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목차

Ⅰ. 서: 만사(萬事)와 망사(亡事) 사이

Ⅱ. 영국 정치적 임용제도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

Ⅲ.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 인사와 수상의 역할

Ⅳ.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쟁점과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적 임명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 공공기관 정치적 책임성 엽관제 실적주의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