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적 임명직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김영우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7권 제1호, 87~1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정치적 임명직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치적 임명직제도를 둘러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적 임명직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인선과정 및 출신배경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임명직의 범위가 넓고 인선과정에서 정치적 선호나 개인적 친분보다는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능력의 보유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의 초점

Ⅲ. 정치적 임명직 종류 및 규모

Ⅳ. 정치적 임명직의 인선과정 및 출신배경

Ⅴ. 정치적 임명직 인사에 관한 쟁점

Ⅵ. 요약

Ⅶ. 결론: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적 임명직 정무직 임기직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