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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추정

이용수 264

영문명
An Estimation of the Demand Function for Local Public Good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황규선(Kyu-Sun Hwang) 김병현(Byung-Hyun Kim)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51~7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9.0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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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 나라의 1985-2000년간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한 것이다. 도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같은 지역공공재와 함께 이들 지역공공재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제지출, 사회·복지·문화지출, 교육지출 등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패널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추정모형의 선택은 Housman 검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지역공공재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적인 성격을 가지나 조세가격이 지역공공재 이용의 적절한 대가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추정결과로부터 계산된 공공재 이용의 혼잡도는 지역공공재가 순수공공재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고, 일부 부문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혼잡도가 높아 심각한 외부불경제가 존재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러한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has estimated the demand function for local public goods using Korean data by region for 1985-2000. We have estimated local public goods such as road, medical institution, and educational institution as well as public expenditure such as economic expenditure, social welfare and cultural expenditure, and educational expenditure. We have chosen the models for estimation by making use of the Housman test. The results show that local public goods seems to necessity goods. However, tax price turns out to be inadequate price for using local public goods and it has no relationship with marginal cost for the supply of them. The congestion level has showed that there is the big difference between pure public goods and local public congestion for the entire period. However, for the period of 1985-1994, we have serious external diseconomy in several parts. The problem of external diseconomy would somewhat be decreased for the period of 1995-2000.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3. 추정모형
4. 실증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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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규선(Kyu-Sun Hwang),김병현(Byung-Hyun Kim). (2003).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추정. 재정논집, 18 (1), 51-70

MLA

황규선(Kyu-Sun Hwang),김병현(Byung-Hyun Kim). "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추정." 재정논집, 18.1(2003):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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