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하에서의 하버거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후생적 의미 - 개별소비세에 의한 후생효과 측정과 관련하여 -

• 영문명: Welfare Implication of Harberger's General Equilibrium Demand Curves in an Open Economy: Measuring Welfare Effects by Commodity Taxa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환재(Hoan Jae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71~10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반균형 수요곡선에 대한 기준 연구들의 수직적 연관시장모형을 수평적 연관시장모형으로 응용하고, 또한 개방경제의 틀로 확대응용하여 하버거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후생적 의미와 성격을 규명한다. 어떤 시장에 조세를 부과하면 다른 연관시장의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일반균형틀 속에서 조세정책의 후생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하버거의 주장처럼 조세의 변화로 인한 총후생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시장에서의 이른바 ‘일반균형 수요곡선’상의 후생효과를 계산함으로서 연과시장에의 파급효과로 인한 총후생의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방경제에서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조세가 부과된 시장만의 분석으로 파급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교역조건이 바뀔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순수한 국내 사회후생효과만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가 부과되는 시장이 수입시장이든 수출시장이든 관계없이 연관시장들이 내수시장인 한, 하버거의 수요곡선이 국내 사회후생효과만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실증적 문제로서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실증분석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present an welfare implication of Harberger's general equilibrium demand curves in both closed and open economies by extending the existing literature into the horizontally related markets and open markets. Since tax distortions in one market often lead to price changes in related markets, it is desirable to see welfare of a change in taxes in a closed economy, however, can be captured on the directly distorted market alone by computing surpluses associated with Harberger's equilibrium demand curves in the distorted market. Furthermore, provided that terms of trade in all associated markets are not altered, welfare effects of price adjustments initiated by taxes are entirely reflected in the distorted market. In a general case, however, where terms of trade are altered in an open economy, the welfare change by Harberger's general equilibrium demand curves does not generally equal the change in domestic social welfare except the case of import or export market distortions with domestic good markets by commodity taxes. The econometric methodology to estimate Harberger's general equilibrium demand curves in both closed and open economies is presented and an example is illustrated.

목차

1. 서론

2. 하버거 수요곡선의 일반균형 후생효과

3. 하버거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계량경제학적 추정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