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 영문명: On the Limitations of Estimating Income Inequalit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석훈(Seoghoon Kang) 박찬용(Chanyong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29~4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존에 소득분배문헌에서 사용하는 소득추정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관계가 같다는 가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의 소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통계적 합리성이 희박함을 재차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득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추정시에 기존 조사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 추정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모형을 시도해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 상태를 과도하게 양호한 상태로 추정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소비함수의 경우에는 소득분배상태를 과도하게 악화된 상태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 가구의 소득분배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 간의 관계에 근거한 추정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통계청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전 가구를 포함하는 소득분배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작업이 보다 타당한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s alternative metho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methods in income distribution. We relax the strong assumption of same income-consumption pattern between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 and other households by employing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instead of widely-using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reemphasize the statistic inadequacy of consumption function approach, and advice to use so-called income function approach. Finally, we recommend to use all the relevant ascio-economic variables in estimating the income function. The empitical results, however, turn out to be disappointing. After conducting numerous regression specifications, we find that the statistically adequate income function approach tend to underestimate th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statistically inadequate consumption approach tend to severly overestimate the income inequality. We conclude that to estimate the income inequality of all households including non wage and salary earners' households, new data to cover all of them are needed, and regression-type estimation rater be avoided.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비교

3. 소득추정모형

4. 소득추정모형과 회귀분석결과

5.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