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Conservatism of America and Its Implication

• 영문명: Economic Conservatism of America and Its Implication
• 발행기관: 한국아메리카학회
• 저자명: Kyung-Won Lee(이경원)
• 간행물 정보: 『미국학논집』제36집 1호, 166~18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5.01

국문 초록

  미국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에 기초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면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온 나라이다. 지금도 그들은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은 다른 나라들의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는 건국이전에도 그 식민정책의 특성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제도가 정착돼 왔었다. 그리고 독립 시에도 사회변화는 어떤 지배계층의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 구성원들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영국계몽사상(Anglo-Scottish Enlightenmen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상의 기초가 된 아담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이론이 그의 저서 국부론의 출간 연도와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고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극심한 노사갈등, 사회주의의 유혹, 진보주의의 팽배 등의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이들 도전을 견디어 내고 오늘날의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대공황 이후에는 뉴딜로 대표되는 진보주의 조류가 미국에 범람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에도 미국 내에서는 보수주의의 흐름이 사회저변에 면면히 흘렀다. 산업화시기에 기업의 독점적 대규모와 늘어나는 빈부격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가 하면, 그 빈부격차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는 지식인들도 있었다. 생물계의 적자생존 현상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듯, 사회적 진화도 적자생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회진화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들은 평등 또는 자연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스런 사회진화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뉴딜정책 시행 중에도 그 정책의 핵심인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늘어나기 시작한 정부간섭은 그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한번 창설된 정부 조직은 없어지기 힘들고, 국내 총생산 중 정부의 비중이 1940년 18.4%, 1960년 26.3%로 1980년에는 31.8%로 늘어나기도 했다. 한때는 자유시장경제의 주창자들이 국가를 경영하려는 정부 관료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 그러나 미국 사회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던 보수전통은 스태그플레션으로 고전하는 미국경제문제는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복지지출의 축소, 세율인하, 작은 정부, 시민의 책임의식, 정부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들의 경제정책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이게 만들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가 미국사회에 풍미하던 시대에 미국과 빈번한 접촉을 시작한 한국은 미국이 소득 재분배, 확대된 복지정책, 높은 세금, 널리 퍼진 정부규제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관존민비의 사회인데다 그 동안 정부 주도적 경제 운용을 해 온 편이다. 이는 이익추구를 부정적 시각으로 여겨 온 즉 이익 대신 인(仁)과 의(義)를 숭배해온 전통문화와 맛 물리어 한국인으로 하여금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대신 “보이는 손”인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속적 경제도약을 하려는 한국은 정부 의존적 접근 보다, 시장 의존적인 미국의 경제적 보수전통으로부터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servative Tradition in America
Ⅲ. America as a Model and Korea
Ⅳ. Summary
Works Cited
국문초록

키워드

conservative liberal market mechanism government intervention Anglo-Scottish Enlightenment 보수 진보 시장경제 정부간섭 영국계몽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