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외환위기 10년 : 재정정책의 역할 및 과제

• 영문명: Ten Years After the Crisis: Fiscal Polic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Rhee Chang-Yong(이창용)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7(상), 103~167쪽, 전체 6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20

국문 초록

  이창용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재정정책의 특징과 교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 168조 원에 달한다. 이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예금 대지급 등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됨으로써 재정지출의 증가가 일반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도 은행의 신용창조 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즉 재정정책이 기존의 승수효과 외에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통화승수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뜻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신용보증을 통한 우발채무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매우 건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를 경험한다면 이전과 같이 손쉽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정부보증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투명성이 악화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 보증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도덕적 해이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결과, 이제는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과와 더불어 미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중 재정투융자 지출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그간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에 사용되어 왔던 재정투융자 지출이 축소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투융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SOC 투자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교수의 논문은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사례의 예로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를 정리하였다. EU의 사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재정정책의 거시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계시키는 창의성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changes and challenges of fiscal policy following the Korean financial crisis. By re-estimating consolidated budget deficits and incorporating the quasi-fiscal activities of public funds and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compares the changes in fiscal stance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e role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s also examined and we find that the fiscal policy after the crisis had a greater multiplier effect since it simultaneously enhanced the credit creation multiplier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Keynesian income-expenditure multiplier. Even though the generated unwelcome side-effect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fiscal stability and the dependency on pubic credit guarantee programs, etc.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learn how to utilize the private capital market to enhance the micro efficiency of fiscal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와 재정정책
Ⅲ. 재정지출구조 변화와 재정정책의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키워드

fiscal policy Korean financial crisis fiscal stability credit guarantees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