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 영문명: Evaluation of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Shin Kwan-Ho(신관호)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7(상), 49~101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20

국문 초록

  신관호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션 타기팅과 변동환율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통화량 지표의 유용성 저하와 자본시장 개방 추세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은 3%를 약간 초과하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가들에 비해 결코 우수한 성적이라 볼 수 없다. 이 기간 중 낮은 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자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결과라기보다 주로 국내외 여건이 호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한국은행은 경기변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2001년에는 특히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의 상승에 그다지 큰 반응을 하지 않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과 결부된 변동환율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환율불안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절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 성과가 있었을 뿐 추세 변화를 꺾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환율개입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였다. 장차 환율 변동성의 증가는 한국의 통화환율 정책을 운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관호 교수의 논문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for the 10 year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change in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Bank of Korea has adopted inflation targeting in combination with a floating exchange rate. Ultimately, this strategy has been half success and half failure. While the inflation rate has been slightly over 3%, it is still higher than that in other advanced and major emerging market countries. In fact, the Bank of Korea has been more concerned about recession, but, despite its efforts, has also not been particularly successful in stabilizing business cycle fluc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floating exchange rate has resulted in much higher fluctuations of the exchange rate and astronomical level of foreign reserve accumulations, which has brought new challenges to the Bank of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한국 통화정책의 평가
Ⅲ.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성과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 환율정책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키워드

monetary policy inflation targeting exchange rate policy floating exchang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