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3장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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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ax Policy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Lee Young(이영)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7(상), 169~21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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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영 교수의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규모와 구조가 외환위기 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왔기에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직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복지재정 확충 기조와 맞물리면서 재정규율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된 재정건전성 약화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의 현 재정상황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수준, 인구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OECD 회원국의 평균적 성향을 반영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적정 수준’보다 오히려 높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주요 세입별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적정 수준에 대비하여 다소 작으며, 법인세는 유사하고,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적정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 조세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인위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둘째로 세목별로 보면, 소득 양성화와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소폭 증가시키고, 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투자세제 유인 제공 등을 통해 법인세수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부동산 세수총액의 증가는 지양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세수 내 세목조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향후에는 좀 더 과감히 폐지하여 세원을 보다 넓히고 조세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된 재정건전성 약화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의 현 재정상황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수준, 인구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OECD 회원국의 평균적 성향을 반영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적정 수준’보다 오히려 높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주요 세입별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적정 수준에 대비하여 다소 작으며, 법인세는 유사하고,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적정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 조세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인위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둘째로 세목별로 보면, 소득 양성화와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소폭 증가시키고, 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투자세제 유인 제공 등을 통해 법인세수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부동산 세수총액의 증가는 지양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세수 내 세목조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향후에는 좀 더 과감히 폐지하여 세원을 보다 넓히고 조세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e fiscal sound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more than a decad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llowed an active role of fiscal policy in overcoming the crisis.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combined with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s, however, significantly weakened the fiscal position, and fiscal discipline has deteriorated.
We estimate the normal level of the government revenue reflecting the average tendency in OECD countries by regressing the government revenue on the GDP per capita, the size of population, and the dependency ratio. The level of government revenue is estimated to be smaller than the predicted level before the crisis, but it is estimated to be larger than or similar to the component reveals that personal income tax was smaller than the predicted level, corporate income tax was similar to the predicted level, and property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were larger than the predicted level.
We estimate the normal level of the government revenue reflecting the average tendency in OECD countries by regressing the government revenue on the GDP per capita, the size of population, and the dependency ratio. The level of government revenue is estimated to be smaller than the predicted level before the crisis, but it is estimated to be larger than or similar to the component reveals that personal income tax was smaller than the predicted level, corporate income tax was similar to the predicted level, and property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were larger than the predicted level.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조세의 현황과 추이
Ⅲ. 조세부담률의 적정성 평가
Ⅳ.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Ⅴ.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Ⅱ. 한국 조세의 현황과 추이
Ⅲ. 조세부담률의 적정성 평가
Ⅳ.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Ⅴ.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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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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