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외환위기 이후 10년 :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 영문명: The Post-crisis Transformation of Korea"s Financial System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Hahm Joon-Ho(함준호)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7(상), 259~326쪽, 전체 7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20

국문 초록

  함준호 교수의 논문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거시 자금 순환구조의 변화, 대형화ㆍ그룹화 등과 같은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미시 금융재원배분의 효율성 변화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함준호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강조하였다. 첫째, 시장중심형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금융개혁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정책적 특성과 경제 주체의 금융행태 변화로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부문과 자본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권역별 금융기관의 통합에 의한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력과 자본력은 가시적으로 제고되었으나, 그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범위의 경제와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의 기업여신은 가계여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기업여신의 배분에 있어서는 점차 수익성과 위험이 중시되고 있으며, 여신금리 또한 점진적이나마 위험에 따른 차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중개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금융기관의 재원배분 비효율성보다는 거시금융구조의 불균형성 심화와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의 위험흡수ㆍ분산기능이 약화된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향후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금융수요의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은행의 기능이 강조되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저축결집기능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기능과 자본시장의 위험흡수 및 분산기능이 보다 유연하게 결합되어 최적의 금융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은행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자산성장기반 확대 지원에서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 및 금융서비스의 질적 확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통합의 진전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고 시스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감독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valuates the structural transition of Korea‘s financial system from three perspectives-the macro flow of funds, financial sector consolidation, and lending practices of financial system has been limited due to the "bank-first" restructuring policy combined with the low risk appetite of firms and households. Second, the marked improvement in the profitability and capital soundness of financial firms may not be sustainable as asset size and economies of scale-based profitability may not persist. Third, the corporate lending practice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seem to have taken steps forward. However, information production and risk sharing role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remain far from fully functional.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위기 이전 금융부문의 문제점
Ⅲ. 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변화와 평가
Ⅳ.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키워드

financial crisis financial system financial interme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