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 영문명: Structural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and Government Policy: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Asian Currency Crisis of 1997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Kim Kyung-Hwan(김경환)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7(상), 213~25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20

국문 초록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 이후 가장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된 부동산 정책의 공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1999년까지는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주택건설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주택가격은 폭락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부양대책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1999년부터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리, GDP 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가 부동산가격변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주택 관련 규제완화와 부동산금융제도의 확충 등으로 주택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이었던 반면 참여정부시기의 주택정책 기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 보다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낮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가격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증가 등 거시경제변수보다 국지적 수요공급의 괴리가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강남집값 상승의 중요 원인을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로 판단하여 세제강화 등 수요억제대책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공급은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대폭 감소하였고 강남 재건축은 봉쇄되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제한한 결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다주택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 단기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반시장적 공급 관련 규제는 장기적으로 가격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환 교수의 논문은 앞으로 주거수준을 제고하려면 질적인 공급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신도시건설 같은 공급확대대책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확대 효과가 가시화되면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공급확대정책의 정치적 수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aces two of the three major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since the 1980s, one attributable to the outbreak of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other attributable to the current government. The first part of the paper relates to the economic crisis. After describing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the real estate sector focusing on the housing market trends and the housing finance system, it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easures aimed at stabilizing the real estate sector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more fundamental and long-lasting impact of the structural changes brought about since 2003. It describes the evolution of house prices, identifies the causes of the house price hike and then conducts a critical review of government policy. The paper ends with lessons drawn from the policy experience of the past 10 years.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와 부동산
Ⅲ.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그 효과
Ⅳ. 외환위기 극복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Ⅴ. 외환위기 10년 정책경험의 교훈과 주택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키워드

housing market housing policy structural changes